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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Improvement of Law and Institution for the Rationalization of Fiscal Management in Public Enterprises
초록
최근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기업의 재정운영을 합리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제가 충실히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기업의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는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인식 하에 지배구조와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규율의 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배구조의 개선,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의 강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범위의 확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대상범위 확대, 경영평가의 실질화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증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제도 운영자의 전문성과 문제 인식이 중요하다.
키워드
공기업 재정건전성; 지배구조; 경영공시; 예비타당성조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경영평가;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 Corporate Governance; Publication on Management;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Mid and Long 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Evaluation of Management
- 제목
- 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Improvement of Law and Institution for the Rationalization of Fiscal Management in Public Enterprises
- 저자
- 임현
- 발행일
- 2014
- 저널명
- 토지공법연구
- 권
- 67
- 페이지
- 113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