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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 방안
A Proposal for Reforming the Korean Government’s Media Governance
- 김수원;
- 김성철
초록
본 연구는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관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한 후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살펴보고,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현재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문제에서 비롯된 비판을 분석했다.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 원칙으로서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 생태계 차원의 상생,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 정책과 정치의 분리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단기적 과제와 중기적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키워드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 미디어 거버넌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media industry; government structure reform; media governanc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제목
-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 방안
- 제목 (타언어)
- A Proposal for Reforming the Korean Government’s Media Governance
- 저자
- 김수원; 김성철
- 발행일
- 2017
- 저널명
- 방송통신연구
- 호
- 99
- 페이지
- 9 ~ 36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방송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8 페이지
- ISSN
- P 2288-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