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의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책오류 현상의 원인적 양태와 그 토대에 대한 연구: ‘연구행정관료제’와 ‘연구조직체’ 간의 부조화 및 모순적 관계를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공공감사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그것을 지원하는 관료행정 모두에서 발생하는 ‘정책오류(policy error)’ 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정책오류 양태 발생의 직접적 주요 원인 요소들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원인들의 발생을 모태하고 있는 근간적 토대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오류들의 원인들과 그 근간적 토대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경우, 국가연구기관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연구행정관료제’의 획일적이고 견고한 통제의 속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체’의 자율적이고 느슨한 연계적 성격의 충돌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이 깊게 내재화되어왔다는 것을 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충돌적 부조화 현상은 정책오류들의 직접적 발생 원인들인 ‘조직의 관리 규범과 절차를 연구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소홀적 태도와 그것들을 무시하는 관행’, ‘감사지적을 피하거나 보상이 없다는 핑계로 관리 규범 등의 미준수를 방임하거나 약한 통제를 하는 행정관료제의 모순적 행태’, 그리고 ‘일을 최소한도로만 하려는 소극주의와 정해진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는 형식주의 행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그러한 충돌적 부조화 현상은 다른 저변의 문제들인 ‘성과달성의 압력부담과 성과역설로 인해 실제 연구성과가 달성되지 않는 현상’, ‘법규에 치중하는 합법성감사로 인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분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연구성과를 지원해주지 못하거나 그러한 지원의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인적자원관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