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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웹접근성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The Blind's Web Accessibility: A Comparative-Legal Analysis with a Focus on the U.S., the U.K., and Australia
- 박경신;
- 김가연;
- 김성훈;
- 양송희;
- 채필규
초록
시각장애인도 스크린리더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겪게 될 극심한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들이 스크린리더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호주, 영국의 주요 법제와 판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법제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령에 대한 개선점을 살펴본다.
키워드
웹접근성; 맥과이어 대 시드니올림픽조직위원회 사건; 미전국맹인협회 대 타게트 사건; 장애인차별금지법; 21세기통신비디오접근성법;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미국재활법 제508조; web accessibility; Bruce Lindsay Maguire v. Sydney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 Disability Discrimination Prevention Act;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WCAG :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1.0; 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
- 제목
- 시각장애인웹접근성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Blind's Web Accessibility: A Comparative-Legal Analysis with a Focus on the U.S., the U.K., and Australia
- 저자
- 박경신; 김가연; 김성훈; 양송희; 채필규
- 발행일
- 2011
- 저널명
- 고려법학
- 호
- 61
- 페이지
- 131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