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거버넌스적 재조명과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초록

본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한 구조화 전략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구조로서의 거버넌스와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구조로서의 거버넌스는 중앙 수준의 국민참여위원회, 지방 수준의 광역 교육거버넌스(안)을,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는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협의 모델을 각각 상정하였다. 이어 거버넌스의 구조 및 과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구조적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계층화 정도’를, 과정적 측면에서 ‘이해집단의 조직화 정도’를 중심으로 각 모델의 특징과 구조,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참여위원회는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해집단의 조직화 정도는 낮았다. 다만 자문기구로서 한계 극복 방안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광역 교육거버넌스(안)은 계층제적 거버넌스 형태로 이해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높아 당사자의 참여 및 합의보다 이해집단 간 타협으로 운영될 소지가 없도록 네트워크 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론화위원회 및 사회적 협의는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해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다르고 계층화 정도 역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사안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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