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초록

한국 경제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장기적으로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 연구는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경제의 균형 경제성장경로를 분석한다. 성장모형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물적자본 축적, 물적자본과 노동의 대체 정도, 인적자본 축적률과 기술진보율 등 다른 요소들이 지속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을 위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가정하고 2060년까지 성장모형을 시뮬레이션하였다. 파라미터의 값에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으나, 2050~2060년에 연평균 GDP 증가율은 0.2~1.5%, 일인당 GDP 증가율은 1.5~2.9%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 경제가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기술 진보에 힘쓰고 물적자본 투자율을 높게 유지하면서부족한 노동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할 수 있으면 높은 성장경로를 따라 지속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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