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보수와 쌍방대리인 콘테스트

초록

대리인 콘테스트의 선행연구에서는 승소보수라는 유인을 통하여 대리인의 도덕적해이가 통제된다고 ‘가정’하지만, 본 연구는 이 명제를 귀무가설로 세우고 명시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혼합보수 구조의 쌍방대리인 모형을 사용하며, 승소보수는 성공보수로, 고정보수는 시간보수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모형에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전략적 행위가 보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를 통해 당사자가 희망하는 노력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상금 및 성공보수, 유보보수의 상호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혼합보수 구조 하에서는 성공보수가 희망 노력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일정 조건 하에서는 성공보수를 통해 희망 노력수준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조건을 분수령으로 희망 노력수준에 못 미치는 영역과 오히려 상회하는 영역으로 양분된다. 셋째, 희망 노력수준에 못 미치는 영역은 상금이 클수록, 유보보수가 작을수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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