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연화와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 회피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미래 세무이익유연화의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세무이익의 보고 시 결손 및 전년도 대비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여 세무이익의 상향조정을 한 경우 이후년도에 그 효과가 반전되어 세무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세무이익을 관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 회피와 미래 세무이익 유연화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과 미래 세무이익의 유연화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세회피 의심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세무이익의 결손기업 및 감소기업은 결손과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세무이익을 조정하며, 이후연도에도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세무이익을 조정하여 변동성을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첫째, 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가 미래 법인세유연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무보고이익의 적자회피 및 감소회피의 이익조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의 이익조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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