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송출수수료 거래 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초록

TV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급등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인식이 상반된 까닭에 송출수수료 규제와 관련한 정책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와 규제기관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반면, 규제가 시장경쟁 원리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결과,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 정책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규제기관이 직접 송출수수료를 산정하거나, 인상률을 제한하는 사전적 규제이다. 둘째, 규제기관이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법제화해 재승인 조건 등에 반영하는 사후적 규제이다. 셋째, 규제기관이 적정 송출수수료의 산정 준거를 확보하되, 분쟁 발생 시에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이다. 넷째, 자율거래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안이다. 각 규제 방식의 근거를 확립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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