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중국의 고급인력양성정책 현황 비교 연구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의 고급인력양성정책을 분석·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인력 양성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이 국가차원 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고급인력양성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를 통해 분 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급인력양성 정책의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BK21사업, 일본의 CEO프로그램, 중국의 211/985공정 등 아시아 주요 3국의 국가고급인력양성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방법, 추 진경과, 고급인력 양성 현황, 성과 및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국가별로 양성되는 고급인력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고등학위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는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 지식기반사회에서 고급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3개국 모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한정된 자금을 특정 분야와 프로그 램에 집중 지원하여 단기간에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하려고 하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이 나 학문영역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의 자체 평가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에서 지원기간을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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