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우주산업에서 정부예산 및 연구개발(R&D) 활동이 GDP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특허 및 출판물을 매개로 하여

초록

우주산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수요가 직접 시장을 창출하는 구조로 정부의 공공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이고 고도의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다. 시장실패론과 발전국가론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경제성장에 핵심 요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을 비롯한 경영·사회학 등에서 분석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로 분석(Path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경로 분석은 여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통계기법이며, 이를 활용하여 우주 분야 정부 예산 비중, 민간부문 우주 연구개발(R&D) 예산 비중, 연구개발비 조세 지원 비중 및 우주 분야 연구인력수를 투입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매개변수를 특허등록수와 우주 분야 출판물 비중을 설정하여 상기 투입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성과변수인 국내총생산(GDP)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우주 예산 비중, 우주 분야 연구인력은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으나 반면, 민간부문의 우주 R&D 예산 비중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매개변수 경로를 제외한 연구개발 조세 지원 비중의 GDP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 변수 중 GDP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변수는 우주 분야 연구인력수(0.852), 특허등록수(0.179), 정부의 우주 예산 비중(0.127), 우주 분야 출판물 비중(0.072)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우주예산과 우주 분야 연구인력 등의 투입 요소가 GDP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는 기존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며 우주 분야에 있어 정부 예산과 인력양성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우주 R&D 예산은 간접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부문의 우주 R&D 투자가 GDP에는 직접효과가 음(-)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우주 분야에 있어 민간 R&D 투자가 저조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주 분야의 정부 예산이 확대되어 민간 R&D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GDP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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