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통한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

초록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FDI)가 국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특히 국내 기업이 E-비자 소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러한 FDI 파급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한국의 비자 제도와 노동시장 구조상 고숙련 외국인은 다국적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뒤 국내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을 기업 간 인적자본 이동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였다. 2015-2021년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E-비자 산업·지역 데이터를 결합하고, 동일 산업·지역 클러스터 내 국내 기업이 채용한 E-비자 소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을 활용해 FDI 지식 파급효과를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FDI 유입 수준이 높을 때 다국적기업 출신 E-비자 소지 고숙련 외국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한 산업 및 지역에서 국내 기업의 TFP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무형자산 비중이 큰 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TFP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이전을 포착하는 지표로 사용하여 FDI의 영향이 고숙련 외국인 이동을 통해 다국적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파급되는 지식 이전을 실증적으로 확인했으며, 특정 산업을 넘어 전 제조업으로 분석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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