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과 소득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동태적 분석

초록

COVID-19 팬데믹이 경제ㆍ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면서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사회 양극화 간 관계가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주택가격 간 관계를 동태성과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영향은 불확실한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주택가격 변동은 소득불평등 변수의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에서도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주택가격변동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에서 금융발전에 따른 신용공급의 확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주택가격의 상승은 소득상위 계층의 임대소득 비율을 증가시키며 임대소득 비율의 상승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경로가 존재할 수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추정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슈퍼스타 메카니즘”이 서울 대도시에도 적용되어 주택공급 제한과 대체도시 개발 부재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있으며 소득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 및 선호지역에 버금가는 대체도시 개발이 주택안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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