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제목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저자
Kim Sang Joong
학회명
민사법학회 동계정기학술대회
개최국가
대한민국
학회 개최일
2012-12-08 ~ 201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