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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Kim Sang 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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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저자
Kim Sang Joong
학회명
민사법학회 동계정기학술대회
개최국가
대한민국
학회 개최일
2012-12-08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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