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관련비용을 고려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의료비 증가 사이의 관계

초록

인구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인구의 수가 늘어나면 국민의료비도 함께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본 연구는 의료비 증가가 단순히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망 직전 사용한 의료서비스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이 실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의료비 사용이 역으로 ‘사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와 다수의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을 한 번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나이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사망까지의 기간’을 통제한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구간에서 사망직전 지출하는 의료비의 차이로 인해 비선형의 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망여부 및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각 연령층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패턴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더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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