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들이 공동공탁한 경우 변제자대위 비율 -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초록

우리 민법은 동일한 채무에 대해 수인의 담보제공자가 존재하는 경우 각자의 부담부분을 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제자대위는 단순히 본인의 출재를 보전받기 위한 목적을 넘어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담보제공자간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부담부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규율상 불명확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해석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왔다. 대상 판결(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은 해당 논의의 연장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복수의 제3취득자가 공동공탁의 형태로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된 경우 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 비율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을 기화로 해당 조항과 관련된 그 동안의 해석론과 현행 법리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대상 판결의 주된 쟁점은 아니었지만 지분을 명시하지 않은 공동공탁 시 지분 계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관되게 외관을 중시하여 균등비율로 지분이 결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소송 경제 등을 위해 개별 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공탁실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본 판결의 주요 쟁점으로, 원심판결은 제3취득자 간 대위 범위를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도록 하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제3취득자 소유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안에서는 ‘공탁의 비율’에 따라 변제자대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탁의 비율은 변제자대위 발생의 ‘원인’이 되는 변제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법리이며, ‘변제 방법’의 관점에서 ‘경매’와 ‘변제’ 및 ‘변제공탁’ 등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행법하에서는 대상판결과 같이 제3취득자의 출재라면 변제의 방법이나 의도를 따지지 않고 해당 조항에 따라 변제자대위 비율이 정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현행의 부담부분 계산 법리는 다양한 사례에서 (물상)보증인의 실질적인 부담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지위를 겸하는 이중지위자에 대한 부담부분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통상적인 담보 의사’를 고려하여 부담부분 계산 법리를 통일하고 부담액 산정 기준 시점 역시 ‘담보제공/설정 시점’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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