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수출전문산업으로의 극적 전환

초록

이 글은 박정희정권의 산업육성정책이 조선산업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에 살펴보았다. 특히 내수 시장과의 관련성이 사실상 없고, 오로지 수출시장에만 의존하는 한국 조선산업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정책’과 ‘기업’ 내지 ‘업계’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였다. 해방 후 한국 역대 정권은 조선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1960년대까지는 국영인 大韓造船公社를 중심으로 국가의 재정 투자와 금융 지원으로 수입대체산업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년이 넘게 지속된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가 선박을 수입하는 것 보다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한국 조선산업은 수출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출전문산업으로 극적 전환을 이룬다. 그 계기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건설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한국 조선산업의 원형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1960년대까지 장기간 시도된 수입대체산업화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부가 내놓은 조선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1960년대 말 안보위기 대두라는 돌발적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군수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물이었다. 군수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하기로 한 4개 공장 중 조선소 건설을 반강제적으로 떠맡게 된 민간기업 현대건설은 살아남기 위한 기업전략의 차원에서 오로지 수출용 선박만을 만드는 대형조선소 건설을 추진했고 성공하였다. 현대중공업의 성공은 때마침 시작된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따라 정부 조선산업 육성정책으로 채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건설되던 1970년대 초반의 이 짧은 몇 년의 기간은 민간기업의 전략이 정책을 선도했던 기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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