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및 주류 소비가 보건의료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 가구단위 미시자료를 활용한 중도절단 수요체계접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담배와 주류의 소비에 있어서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보건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가구단위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준이상수요체계를 구성하고, 추정방법으로는 중도절단 회귀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담배의 가격을 10% 인상하였을 때 보건의료수요는 -4.2%, 주류의 가격을 10% 인상하였을 때 보건의료수요는 -10%, 담배, 주류의 가격을 동시에 10%인상하였을 때, 보건의료수요는 -14.23%로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중독성 재화인 담배와 주류의 소비는 가격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응하여 가격조절을 통한 소비억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담배 및 주류의 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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