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형태와 행복의 관계: 결혼과 시민결합의 매개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초록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세대가 장차 중⋅노년에 접어들면 국가 전반의 행복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출산이 결혼과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이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시민결합을 도입하여 정핵 수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전통적인 결혼과 대안적 제도인 시민결합이 개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함의를 논한다. 유럽 11개 국가의 EVS 설문 응답자를 결혼, 시민결합, 독신으로 삼분해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결합은 결혼과 유사한 행복 상승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시민결합은 파트너 간 유대감 및 안정감을 형성해 행복을 증진한다. 우리 사회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삶의 파트너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 심각한 혼인 지표를 감안하면 정책을 통해 보수적 문화를 극복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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