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구제역은 무엇인가?: 국가 주도의 살처분 정책과 그 함의

초록

이 논문은 살처분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0~2011 구제역 사태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단순한 가축 질병으로 그치지 않았고, 수많은 이질적 요소들이 포함된 잡종적 사건(hybrid event)이었다. 따라서 이번 구제역 사태는 관점에 따라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럿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해 또한 다양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번 구제역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19세기 이래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탄생하고 그 대응책인 살처분 방식이 만들어졌던(manufactured)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구제역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질병이 되었을 수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대응방식, 특히 구제역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된 동물들을 살처분한 방식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정부의 대응방식에서 구제역은 국가적인 경제적 사건이었고, 구제역을 구성하는 그 밖의 요소들은 거의 간과되었다. 정부가 선호한 정책은 가부장적이고 국가주도적인 구제역 통제의 개념에 기초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2010~2011 구제역 사태의 다양한 의미와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향후 구제역에 대한 대응이 경제주의에 기반을 둔 편협한 ‘농업적’ 관점이 아닌 폭넓은 ‘농촌 문제’의 접근방식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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