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이 교육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사고에 기반해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저출산과 교육의 관계 및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논리를 각각 인과순환지도로 분석한 후, 이들을 종합하여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은 사교육비 부담, 고등교육의 수요 증가, 교육환경의 질 저하 등과 같은 교육 관련 변수들과 상호 인과관계를 맺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으로 대학 구조개혁, 교사 수 감축, 학교 통폐합 및 학교시설 복합화 등 저출산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데 초점을 둔 소극적 성격의 정책과 돌봄 공급 확대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 성격의 정책이 혼재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교육환경의 질 저하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개입 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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