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초록

최근 들어 연봉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 퇴직금분할지급약정과 관련하여서는,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이라는 퇴직금의 기능과 퇴직금지급관련 현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판례와 학설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0.5.20. 선고 2007 다 90760 판결)로 관련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으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태도에 대하여는 이후 수많은 판례평석이 발표되면서, 여전히 학계에서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판례 전후의 논의내용을 간략히 검토 정리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며, 상계도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의 판례태도와 동일하다. 다만,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해석론이 아닌 법정책적으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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