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의 연령별 사망률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구축되지 않았던 4대 공적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 연령별 사망률 자료를 구축하여 4대 공적연금 재정추계 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각 공적연금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자료구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NHID와 4대 공적연금공단의 통계 연보를 이용한 추정값, 정보공개요청 등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연령별 사망률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자료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결합, 데이터 보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4대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자, 연금미가입자 5개 그룹의 2011~2018년 생명표를 작성하고 기대수명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연금미가입≤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가입 및 수급자 순서로 평균수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4대 공적연금별로 연령별 사망률 자료를 구축한 것으로, 4대 공적연금의 새로운 재정추계에서 기반 데이터로 사용되어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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