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누적기준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록

원산지규정의 누적기준과 무역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최초 FTA를 체결하고 20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누적기준과 무역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FTA와 무역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은 그 측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양국간 무역규모와 원산지규정 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모형에서 확률효과분석 및 확률효과분석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고정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 FTA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달리 누적기준과 무역흐름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TA 체결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FTA 및 향후 추진하는 FTA 협상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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