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독일제국 외교관의 인식

초록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인하여 독일제국은 비교적 일찍부터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인지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 행사와 조선의 속국 여부를 관심을 가졌다. 그런 가운데 주조선독일영사 부들러와 젬부쉬가 강대국 보호 하의 조선 중립화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청독일공사 브란트는 조선이 청국과 봉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공을 보내는 속국이라고 보고하였다. 1885년 거문도사건 이후에는 심지어 조선의 병합 내지 보호국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은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개전은 청국에 대한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두고 일어났다. 일본은 청국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게 만듦으로써 조선이 독립국임을 입증해보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결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구실로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침략을 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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