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연구 -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샌드박스와 디지털 옴니버스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에 규정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중심으로, 위험 기반 인공지능 규율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EU 인공지능법과 디지털 옴니버스 이후의 제도 변화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합성의 사전 검증, 통제된 기술 실증, 그리고 감독ㆍ입법 기준 형성을 위한 학습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부처ㆍ산업별로 분절된 개별형 구조와 사후적 규제특례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인공지능의 융합적ㆍ고위험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EU 모델의 단순 이식이 아닌 제도화 변형의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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