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초록

2021년에도 우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영역에서 의미 있는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과 많은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중 많은 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거나 발전시킨 판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결들 중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5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각 판결마다, (i) 사안의 경과, (ii) 판결의 요지, (iii) 분석이라는 기본적 목차 아래, 먼저 각 판결에 기초가 되는 사안을 정리하고, 각 판결이 담고 있는 민사소송법적인 쟁점과 그 이론적 근거, 판결의 당부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이번 판례 분석에서 다룬 주제는 (i) 소극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ii)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iii) 추심의 소에 있어서의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iv)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보정명령과 항소장각하명령, (v)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형태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논문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논문형식의 특성상 개별 주제별로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 개별 주제들에 대한 보다 충실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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