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정책결정주도에 대한 사법적 견제방안과 그 한계

  • PYU, Si Yeul
제목
행정부의 정책결정주도에 대한 사법적 견제방안과 그 한계
저자
PYU, Si Yeul
학회명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학회 개최일
2005-06-17 ~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