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거래법ㆍ국제사법 주요 판례 회고

초록

2024년에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진 계약에 대하여 개별 법률관계의 성질, 당사자 의사, 합리적 의사해석 등을 고려한 준거법 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사법 및 국제거래법 분야의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위 판결들을 통해 국제사법과 실질법 간의 체계적 조화, 국제상거래의 안정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법원의 의지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2024년에 선고된 국제거래법 및 국제사법 관련 주요 판결을 소개하면서, 대리, 보험, 채권양도, 저작권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우리 국제사법 및 대한민국 또는 외국실질법, 그리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적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소에서 집행거부사유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기준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 특히 보험자대위 및 저작권침해 등의 준거법 결정 방식,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 보험자대위 방식,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소에서 중재판정 후 중재합의에 관한 이의제기 가부 등은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되어 온 주제로, 각 대상판결을 기점으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국제사법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적절한 준거법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각 대상판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소송당사자 및 재판부가 국제상거래 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저촉법적 논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제사법 등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국제사법 및 국제거래법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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