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범죄단서 공유를 통한 예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본 논문에서는 직거래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이버사기 판매의심 범죄단서 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을 가명처리 후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중 사이버사기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0% 정도가 직거래 사기이다. 직거래 사기는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사기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범죄단서 중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가명정보화하고 다른 거래정보들과 결합하여 중고거래 업체 간 공유한다면 상호 중복되는 사기 판매자 및 물품에 대해 차단 · 주의 · 알림 등을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에 대한 피해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기 위험을 알려줄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중고거래 업체간 범죄단서 정보와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정보을 중고거래 업체와 중고거래 대상자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이버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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