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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송과 국제투자중재- 쉐브론 사건을 중심으로
Case Study o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and Environmental Litigations with Specific Reference to Chevron/Ecuador Litigation
초록
에콰도르 내 석유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미국 국적의 투자회사와 투자유치국인 에콰도르의 국제투자중재사건을 다루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사항은 환경침해 소송과 관련한 에콰도르 법원의 판단이 미국-에콰도르 BIT를 어느 정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이다.
키워드
Investor-State Arbitration; Denial of Justice; Jurisdictional Objections; Environmental Litigation; Diffuse Claims; 투자자-국가 중재; 정의의 거부; 관할권 항변; 환경소송; 공익적 청구
- 제목
- 환경 소송과 국제투자중재- 쉐브론 사건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ase Study o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and Environmental Litigations with Specific Reference to Chevron/Ecuador Litigation
- 저자
- 강병근
- 발행일
- 2015
- 저널명
- 중재연구
- 권
- 25
- 호
- 4
- 페이지
- 3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