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와 정책 집행격차 연구

초록

중국 중앙정부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실행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대기오염이 계속해 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자, 목표 달성 마감 시한을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겨울철 가정용 난방의 주 연료인 석탄을 가스 또는 전기로 대체하는 청정난방전환을 시도했다. 중앙정부가 설정한 전환 가구 수 목표가 초과 달성되어 석탄 소비가 감소하게 되자 대기질은 큰 폭으로 개 선되었다. 하지만 급격하고 대규모로 진행된 청정난방전환은 난방공급 부족 사태를 일으켰고, 이에 중앙정부는 석탄 재연소를 허용하는 등 기존의 난방전환 속도를 늦추도록 지시했다. 본 연구는 청정난방전환이 의도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이라는 정책 목표가 정책 결과로 구현 되지 않는 집행격차에 주목하여 격차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과의 연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집행격차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정부는 주요 정책 수단인 간부 책임 평가 시 스템의 성과목표와 성과 평가 항목에 청정난방전환 규모와 대기질 개선 여부만을 포함시켰고, 따뜻한 겨울을 보장하기 위한 성과목표나 성과 평가 항목은 설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 강력한 환경보호 검사조 파견, 그리고 지방정부의 당정 영 도간부에 환경보호의 최종 책임을 지게 한 조치로도 집행격차 발생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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