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한국 보호국화 방안에 대한 일본 국제법 학자들의 인식

초록

1904년 2월 한일의정서가 체결되고 8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일본의 주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 1904년 체결된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주권 침해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것이 보호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까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일본의 국제법 학자 나카무라 신고[中村進午]는 한일의정서 체결로 인하여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 혹은 속국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정확한 보호관계를 규정한 다른 보호조약과 달리 한일의정서는 애매하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는 한국에 駐在官을 파견하고 외교권을 장악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른 한편 제1차 한일협약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일본의 재무고문 및 외교고문의 한국 파견이다.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최고고문 선임을 언급하였다. 이는 영국의 이집트에 대한 최고고문관 파견을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도미즈 히론도[戶水寛人]는 이집트의 실정과 한국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의 이집트에 대한 최고고문관 파견을 따르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체결 단계에서 일본에서 검토된 유력한 보호국화 방안은 영국의 이집트 보호국화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