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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신속획득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신기술 활용의 통합적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efense Rapid Acquisition System: Focusing on Integrated Management of Leading-edge Technologies Utilization
- 박시우;
- 김법연;
- 권헌영
초록
우리 군은 첨단 신기술을 적시적으로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각종 신속획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수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신속획득제도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신속획득제도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거나 법제별로 산재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신기술의 적용 및 활용이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위주로 현행 신속획득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의 통합적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적인 미래 신속획득제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신속획득제도;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Rapid Acquisition; Force Support system; Weapon system
- 제목
- 국방 신속획득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신기술 활용의 통합적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efense Rapid Acquisition System: Focusing on Integrated Management of Leading-edge Technologies Utilization
- 저자
- 박시우; 김법연; 권헌영
- 발행일
- 2022
- 저널명
- 국방정책연구
- 권
- 38
- 호
- 1
- 페이지
- 163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