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규모와 밀도를 고려한 디그루바(DEGURBA) 기반 한국 도농 분류: 법적 도시 경계와 기능적 현실의 차이 탐색

초록

디그루바(Degree of Urbanization, DEGURBA)는 유엔의 승인을 받은 국제 표준 도시-농촌 분류체계로, 인구학적 요소인 1km² 격자 단위 인구밀도와 격자 군집 규모, 지리학적 요소인 인접성에 기초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다. 1단계 대분류는 국토를 도심·도시권·농촌으로 삼분하며, 2단계는 도시권을 고·중밀도 및 근교형 도시권으로, 농촌을촌락, (초)저밀도 촌락으로 세분화한다. 본 연구는 2023년 등록센서스 인구 자료와 건물 부피 자료를 결합해 전국 3,558 개 읍면동의 도시화 수준을 분류하고, 현행 법적 행정구역과의 기능적 괴리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법적도시화율은 81%인 반면, 디그루바 기준 도시화율은 93%에 달했으며, 특히 법적 농촌 인구의 약 65%가 사실상 도시환경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 농촌의 유형별 이질성을 살펴본 결과, 산촌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질성을 보였으나, 농·어촌은 높은 이질성을 보여 법적 도농 정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는 디그루바가 기존 법적 경계의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대학입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인구감소지역 지정,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 실질적 정주 환경을 고려한 정책 설계 시 기초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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