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업무정지제재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시장점유율에 미친 영향: A회계법인의 사례 분석

초록

규제자들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감사실패로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이 제재 이후 감사와관련한 여러 측면과 지표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감사와 관련한 징계는 흔히 존재하지만 이들 징계의 대부분은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의미한 경과 조치가 없었거나, 정 반대로 일부 징계는 너무 강력해 아예 징계를 당한 회계법인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징계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강력한 징계가 존재하였지만 해당 회계법인이 징계 후에도 존속을 한 드문 사례를 사용하여 강력한 징계의 효과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하였다는 이유로 A회계법인에 부과한 일년의 영업정지제재가 제재 후 해당법인의 감사품질,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시장점유율에 미친 영향을 제재 전과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A회계법인은 특정고객을 감사하면서 감사실패 혐의로 2017년에 12개월간 신규감사계약을 금지하는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기간 동안 글로벌 제휴법인과의 관계 지속과 자체적으로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한 후 2018년 회계연도에 영업을 속개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이러한 A회계법인의 사례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량적 발생액,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회계보수성, 소액의 이익 보고(손실 회피)로 대용한 A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은 제재 이전 기간에는 다른 Big4 회계법인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제재 이후에는 향상되었다. 제재 이전 기간에 다른 회계법인에 비해 A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유의한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징계의 원인이 된 감사실패가 A회계법인이 전사적으로 낮은 감사품질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품질 차이가 없던 것에 반해 제재 이전 기간에 A회계법인이수임하는 감사보수와 투입하는 감사시간은 다른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나 제재 이후에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재 이전과 이후의 감사품질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변화는 다른 감사인의 동일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변화에 비해 그 차이가 더 컸다. 그러나 A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은 제재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낮아 아직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추가분석으로 표본을 Big4 감사인으로 제한하거나 개별Big4 감사인과 비교한 분석에서도 결과는 대체로 유사하였다. 또한 A회계법인과 다른 회계법인 고객기업 사이의 특성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로 대응을 한 표본을 이용한 결과도 주요 결과와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표본기간 중 발생한 신외감법 도입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결과는 통제 전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는 회계법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제재 이후 품질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이 수행한 여러 노력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 및 발견하여 학술적 공헌을 함과 동시에 규제기관의 정책 입안과 적용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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