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이후의 정당성: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정당성 담론 재구성

초록

개혁개방 이후 성과 정당성의 핵심 기반이었던 경제성과가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조건 하에서,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성 담론을 재구성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이에 답하기 위해 2021년 제3차 역사결의를 핵심 분기점으로 삼고, 당장과 시진핑 당대회 보고 및 주요 연설 등 주요 공식 문건들에 드러나는 정당화 담론의 구성과 논리를 집중 분석하였다. 논문은 중국공산당이 성과에 의해 검증되는 조건부 정당성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본질적 정당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당성 담론을 재구성하려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 전략은 역사를 자원으로 동원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마오 시기와 개혁개방기는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론적 역사 서사로 통합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정당화 담론은 당의 본질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의 전면적 영도와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그리고 시진핑의 핵심 지위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의 통치 정당화 담론 재구성 작업은 시진핑 핵심 지위에 본질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전략적 시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