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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과 제언
A Proposal in Enacting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 최상옥;
- 이정호
초록
본 연구는 재난안전 교육·훈련 정책의 방향과 시행 기본원칙, 기본이념과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재난안전 교육·훈련과 정책수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치명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키워드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재난안전교육; 안전문화; Safety Education Law; Disaster and Safety Education; Safety Culture
- 제목
-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과 제언
- 제목 (타언어)
- A Proposal in Enacting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 저자
- 최상옥; 이정호
- 발행일
- 2016
- 저널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권
- 12
- 호
- 1
- 페이지
- 116 ~ 121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재난정보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6 페이지
- ISSN
- E 2671-5287
P 1976-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