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행의 의무에 관한 신뢰견해: 비판적 고찰

초록

이 논문의 주된 목표는 프리드릭과 사우스우드가 제안한 약속의무에 대한 신뢰견해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신뢰견해에 따르면, 약속인이 피약속인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약속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신뢰하게끔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형성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그르므로 약속인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약속의무가 설명된다. 먼저 필자는 신뢰견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 개념 자체에 대해서 논한다. 특히 이 개념을 프리드릭과 사우스우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신뢰견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논한다. 프리드릭과 사우스우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의 그름을 강조하는 신뢰견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해석을 말하면서도, 약속인이 스스로 피약속인에게 제기한 신뢰에 대한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의 그름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런 두 입장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그것이 신뢰견해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된 신뢰견해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일반적 설명력의 감소라는 난관에 봉착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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