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드러난 한국 법원의 조약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초록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다. 2018년 판결의 핵심 쟁점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제1조의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의 청구권 문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청구권 문제 해결에 이 사건의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였다. 경제협력자금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국제적인 물품매매 혹은 용역계약을 통하여 일본산 생산물과 일본인 용역을 구매하기 위한 무상자금과 연리 3.5%의 차관자금으로 구성되었다. 청구권 문제는 그 내용이나 범위가 조약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국제조약의 해석방법에 따라서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략과 강제 점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경제협력자금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2018년 판결의 다수의견은 비교적 문언에 충실한 조약해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국제법적으로 1904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의 한반도 지배로 인한 법적 문제는 아직도 한일 간에 미해결 상태이다. 국내법적으로 2018년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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