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이 소부장 전문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연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중심으로

초록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예산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21년에 약 2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예산 대부분은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지원되었다. 이러한 소부장 R&D 예산의 급증에 따라 예산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 논의가 주로 대외 무역의존도 완화, 무역수지 개선 등 거시적 효과에 치중했다면, 본 연구는 소부장 산업 대표 기업군인 소부장 전문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PSM-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은 소부장 전문기업의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총자산증가율과 순이익증가율에서 각각 유의한 정(+), 부(-)의 상반된 효과가 확인되었다.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에서 유의한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안정성은 부채비율에서만 유의한 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소부장 R&D 지원이 갖는 상반된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적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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