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주택금융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대규모 베이지안 VAR 모형을 중심으로

초록

공적 주택금융 확대는 금융안정의 주요 지표인 은행 및 비은행권 주택관련대출 총량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상승시켜 기준금리 통화정책의 금리경로 유효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 주택금융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거시경제 전반,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이 상호 밀접한 동태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18개 거시 및 가계대출관련 지표로 구성된 대규모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베이지안 축소(shrinkage)법을 도입하여 과도적합 문제를 극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 경제상황에서 공적 주택금융 공급 확대는 가계부채 총량과 고정금리 비중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저성장․고물가 충격이 동반되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준금리 충격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상충격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화하는 효과와 함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상충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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