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산학협력정책이 지나온 역사적 경로를 한국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정책 변화과정의 경로의존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 산학협력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촉진법의 제정을 분기점으로 하여 산학협력정책의 흐름을 크게두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서 이루어진 정책의 변화과정을 권력 불균형, 목표대치 현상, 제도의 상호의 존성,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경로의존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① 복합체 적인 산학협력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 ② 산학협력 활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보다 상위의 목적 및 가치 추구, ③ 대학과 산업계 및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산학협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의 조성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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