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사이버군 창설 계획과 한국군 적용방향

초록

세계는 사이버공간을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하고 사이버군을 창설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도국가인 독일 역시 사이버공간을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하고 2017년 4월을 목표로 사이버군을 창설하려고 하고 있다. 특별한 것은 이 계획에 정부의 각 부처와 민간영역까지를 포함하여 국가 총력전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사령부를 2010년에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서의 통합 사이버방위력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적인 사이버 역량을 총합할 수 있는 국가 CISO도 부재하다. 이에 독일의 사이버군 창설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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