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순환경제 플랫폼의 거버넌스 및시스템 디자인 진화 방향 연구-서울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과 핀란드 Materiaalitori 비교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2024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이후 정책 공급자와 실무 주체 간의 인식 간극이 지속되는 현실에 주목하며, 업사이클 디자이너를 핵심 매개자로 설정하는 시스템 디자인 관점에서 순환경제 플랫폼의 설계 진화 방향을 탐구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입법적 틀과 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치중해 온 반면, 본 연구는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적 관점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서울새활용플라자(SUP) 소재은행과 핀란드의 Materiaalitori를 사례로 선정하여 신뢰 거버넌스, 포용적 시스템 디자인, 네트워크 효과의 세 가지 차원에서 교차 비교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Materiaalitori는 법적 의무화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나, 자발적 참여 동기의 약화와 Design Justice 관점에서 디자이너·시민의 구조적 배제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소재은행을 운영하는 SUP는 시민·디자이너·기업의 3자 선순환 잠재력은 크나, 법적 기반의 부재와 디지털 확장성 미비로 인해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업사이클 디자이너 중심의 포용적 설계가 순환경제 플랫폼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조건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설계자에게는 통합 거버넌스 지침을,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을, 업사이클 디자이너와 시민에게는 포용적 생태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디자인적 실천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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