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위헌여부

제목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위헌여부

저자

Ha, Myeong Ho

발행일

2009-10-16

학회명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244차 월례발표회

개최국가

대한민국

학회 개최일

2009-10-16 ~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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