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5 : ‘기술 강국’으로의 굴기와 딜레마 -중국정부의 대응 전략과 한계

초록

2025년 중국은 기술강국으로의 굴기가 가시화되고, 미국에게 영향력권의 분할을 제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글로벌 강대국으로 극적인 부상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을 상징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전반의 성장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기 침체 속에서 각종 사회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성을 노출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15차 경제개발 5개년 규획을 발표하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새로운 정책 노선의 전환을 통하여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즉, 중국정부는 경제안보 위주의 기존 정책노선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내수 중심'의 과감한 정책노선 전환을 통해 경기회복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불가피하게 표출되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통치엘리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정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모멘텀을 되살리는 것은 핵심 기술 분야의 취약점을 완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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