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종단적 연구

초록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적 분쟁과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본 연구는 200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 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요인, 유형, 중단 및 변경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용연장보다는 노동 유연화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 았다. 고령자 비율은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용 유연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도입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도 정부의 고 용정책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일수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고, 성과배분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도입 가능성이 컸다. 기간제 비율이 높은 기업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령 자 비율이 높을수록 제도 중단이나 변경 가능성이 컸고, 우호적 노사관계는 제도 변 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 인력 활용보다는 인건비 부담 완화와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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