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분배결의에 대한 법적 평가 : 종중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해석론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3015 판결 -

초록

본 논문은 종중재산 분배결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3015 판결을 검토함으로써 종중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총유인 재산 처분과 같이 종중재산 분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보는 판례의 틀은 종중재산의 특유한 목적과 사단과 재단의 성질을 겸유하는 종중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본다. 종중 토지의 매각이 자산 형태의 변경에 그치는 것과 달리, 그 매각대금의 분배는 공동체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시켜 종중의 존속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중재산 분배결의의 유효성은 단순한 분배비율의 공정성에 앞서 분배의 필요성과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엄격히 심사하는 구조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준회원 제도나 종중유사단체로의 조직변경을 통해 양성평등 법리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종중의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존재함에도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사단체를 표방하는 경우, 그 성립과 권리 귀속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의 태도는 종중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된다. 종중재산은 단순한 처분이나 분배의 대상이 아니라, 세대 간 공동체의 존속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종중을 사단적 요소와 재단적 요소를 겸유하는 단체로 파악하는 관점은 종중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재산의 보존과 분배를 둘러싼 반복적 분쟁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규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해석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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