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변동과 유신체제의 붕괴: 대외·대내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Changing ROK-U.S.A. Relations and the Collapse of the Yushin Regime: Focusing on International-Internal Power Relations

초록

이 연구에서는 박정희의 죽음으로 귀결된, 박정희 정권을 둘러싼 국내외 권력관계와 저항에 초점을 맞추어 유신체제를 다면적이고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은 한국의 탄생, 국가안보, 경제개발, 정치발전, 그리고 문화변동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총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성적 외부이다. 유신체제의 등장과 몰락에 대해 미국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현대의 모든 국가는 자유주의 국제관계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포섭되었다. 어떤 국가도 어떤 행위자도 이러한 지구 권력관계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정치변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방법론적 일국주의를 넘어서고, 몰역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유신체제 수립에 대한 연구성과에 비해 유신체제 붕괴를 다룬 학문적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유신체제의 몰락을 불러온 10·26 사건에 대해서는 이론의 빈곤과 해석의 과잉이 두드러졌다. 이 연구는 그러한 공백을 메꾸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는 정치이론에서 권력논쟁과 국제관계에서 작동하는 권력유형을 적용했다. 자료로는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를 활용해서 실증적으로 접근했다. 그 결과 대내·대외 권력관계가 맞물려 빚어낸 구조전환적 사건으로 10·26의 성격 규정을 시도했다.

키워드

Yushin regime; ROK-U.S.A. Relations; 10·26 incident; President Park. KCIA Director Kim; 유신체제; 한미관계; 권력관계; 10·26사건;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제목
한미관계 변동과 유신체제의 붕괴: 대외·대내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Changing ROK-U.S.A. Relations and the Collapse of the Yushin Regime: Focusing on International-Internal Power Relations
저자
정일준
DOI
10.21286/jps.2023.11.13.4.241
발행일
2023-11
저널명
공공사회연구
권
13
호
4
페이지
241 ~ 275